시비 끝 상해·특수협박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식당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시비가 되었고,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위협한 일로,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고 밀치며 자극했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이 발단이 된 다툼이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어깨가 부딪힌 직후 의뢰인이 먼저 사과한 정황을 앞세워,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은 행위의 실제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리조각을 집어 들었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차례로 내세웠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유리조각을 들고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상해나 특수협박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행위의 실제 모습, 이후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소한 시비였는데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비의 발단이 사소했는지와는 별개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나요?

A. 범행 경위와 동기는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 아무 의무가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