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전력이 기록되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 점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종합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변론의 무게를 두기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으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중재했고, 그 결과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 검찰에는 의뢰인의 태도와 사안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해 설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남을까 하는 처음의 걱정을 덜었고,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처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수사 초기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사실이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 과정을 조율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검사에게 전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사건은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