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된 시설 종사자,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을 무렵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었습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아이들을 돌보아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직업적 신뢰와 명예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그 사실을 받쳐 줄 자료가 기록에 실제로 있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다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주된 논거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도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고의나 학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관련된 당시 상황, 주변 정황, 평소 근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