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된 중학교 담임교사, 일부 불기소로 마무리

사건 개요

교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담임 교사로 학생을 지도하던 중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이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발언과 지도 행위가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임 교사의 지도 행위가 문제된 사건인 만큼, 담당 변호사는 송치된 기록부터 혐의사실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혐의사실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된 발언들은 따로 떼어 낸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해당 발언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생활지도 중 한 발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일찍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혐의사실이 여러 개로 나뉘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사실마다 증거가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대화의 앞뒤를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는 수사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횟수, 하게 된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만 불기소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혐의사실마다 증거를 따로 살피기 때문에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송치나 기소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사실별로 대응 방향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