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받은 시설 종사자, 불처분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것은 갑작스럽게 이어진 사건 접수와 심리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보호처분 심리는 형벌을 정하는 재판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에게 분명한 불이익이 남기 때문에 결과를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와 행위의 내용을 함께 놓고 볼 때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행위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처분이라는 개입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따져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했고, 어떤 경위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경위는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소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변호의 중심에 둔 주장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호처분 여부는 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위의 흐름과 당시 정황을 빠짐없이 가다듬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이 사건 변호의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입장 청취와 경위 정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심리에서의 주장도 같은 줄기 위에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이어지던 심리적 부담도 결정과 함께 덜어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위축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심리에 들어가면 법원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소명을 했느냐가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이나 심리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 절차로 갈 수도 있고 보호처분 심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어느 절차에 놓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나 심리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가 이후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절차로 갈지,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가 정해집니다. 어떤 절차로 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받은 서류로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불처분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나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심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이 결정이 나오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호처분 심리에는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점을 소명할지 정해 두어야 심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