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부모, 취업제한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문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유무죄가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느냐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권자인 피고인이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의 틀을 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구하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면제는 의뢰인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갖춰 두어야 하므로,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