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다툼으로 상해 연루, 벌금 4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것이 신체적 다툼으로 번진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치료 기간이 8주에 이르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은 처벌 수위를 가늠하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다툼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았을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용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사정을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일을 되풀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는 하나씩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려면 참작할 사정을 초기에 충실히 알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검찰은 구속이나 기소 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역시 그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면으로 소명한 내용이 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벌금형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밝힌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다툼 끝에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로 가느냐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경위와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더라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같은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징역형과 달리 구금되지는 않지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A.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참작할 사정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사정은 늦게 알릴수록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상해 정도와 경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