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절도로 입건된 초범,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실을 찾으신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절차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범죄 전력이 없던 분이어서 불안은 더 컸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둘러보던 중 우발적으로 마스크팩과 화장품 등 시가 합계 31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자백과 반성 태도 입증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라도 처벌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합의 및 선처 요청의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가 정해지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사정을 정리해 두면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나 형의 선고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처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