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혼동한 식품업체 초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이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컸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효보리건빵강정을 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제품 표기였습니다. 제품은 수입산 원료로 만들었는데, 원산지는 '국산'으로 적어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었고, 그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헷갈린 과실이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성격부터 바로잡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지역과 원산지 개념을 혼동해 생긴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받쳐 줄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 그리고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정황입니다. 검찰에는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견과 자료를 냈습니다.

• 초범이며 원산지를 우발적으로 혼동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
• 위반행위를 스스로 공고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한 사후 정황

특히 스스로 바로잡으려 한 노력은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과 자료가 검찰에 전달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했고, 하던 사업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면하고 생업을 지킨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에게 그럴 뜻이 없었더라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페이지, 거래 내역, 시정 조치 내용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였는지, 어떤 경위였는지는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초범 여부, 사후 조치 같은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시정 조치를 서둘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후 조치는 이후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위와 조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