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절도 혐의,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오가다가 두 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고, 그 일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이 되풀이되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갈림길은 분명했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공판으로 이어질 것인가, 약식절차로 정리되어 벌금형에서 끝날 것인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놓인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일이 있고 난 뒤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못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목표는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가장 나쁜 경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만으로 절차를 끝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한 정상 참작 주장, 그리고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정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갈지 약식절차로 정리될지는 이르면 수사 단계에서 윤곽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경위와 정상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절차로 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활용되며,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내용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절도죄는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의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횟수,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