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물손괴·특수협박,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이어가는 중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무거운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고, 격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주지 안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중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졌고,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손괴 행위와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따져 볼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괴 물건과 협박 행위가 모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에 주목해, 그 바탕이 된 피해자 진술과 견적서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손괴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가액의 근거를 면밀히 짚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이번 일도 그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나 가정불화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 때문에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이혼 분쟁 중 재물손괴나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과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벌어진 일이라면 재물손괴나 특수협박도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일정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물손괴에서 피해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견적서나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산정 방식과 근거가 적정한지 검토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니고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따져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