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에 맞선 의뢰인, 항소심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부분은, 맞은 쪽이었는데도 원심에서 폭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인들과 카페에서 대화하던 중,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는 행동으로 막았을 뿐인데, 원심은 이를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의 반격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아니면 적극적 가해의사에 기한 폭행으로 평가되는지였습니다.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로 보여 주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 간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이루어진 방어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어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고, 침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방어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멈췄다는 사실을 들어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쓴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변론의 축은 아래 네 가지였습니다.

• CCTV 영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연속해서 강하게 폭행한 사실을 입증
• 동석자 진술로 침해 상황의 지속성과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
• 제지에도 계속된 공격이 의뢰인의 반격 이후에야 중단된 점을 들어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
• 갑작스러운 폭력 경위에 합리적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결과이며,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방어했을 뿐인데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공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맞서 방어한 행동도 처음 수사 단계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기 쉬우니,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아서 밀치거나 팔을 잡은 행동도 폭행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이라도 수사나 1심에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격의 정도와 이어진 시간, 방어 행위의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방어 행위가 그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방어하려는 의사였다는 점도 함께 따져집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관련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