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일로 협박 고소당한 부모,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집 근처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친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그때 한 손짓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속상한 마음에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 절차에 놓인 억울함이 컸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곧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점을 짚어, 사실관계가 일관된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달리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설령 손짓이 있었더라도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협박 같은 형사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참고인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기소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짓이나 삿대질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행위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었는지와 그럴 인식이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말과 표정,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