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불이행까지 받은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연락을 했고, 그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수십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양형에 맞추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법정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진솔하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형법상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법정에 올려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했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이라는 사회내 처우를 거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도 확보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어떤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이전 처벌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인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와는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