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고소당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유죄 판결이 교사라는 직업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폐기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인지, 그리고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변호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목록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 작성됐다는 점을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부임할 때와 퇴사할 때 모두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폐기됐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회계서류를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증거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없앴다는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도 따져 보았습니다.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이어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머지 폐기 혐의 물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 중 물품을 정리하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세운 피해 목록과 진술이 언제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맡은 직무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보여줄 문자메시지, 이메일 같은 자료도 일찍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오래된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정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안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져 보게 됩니다. 물건의 상태, 보존 필요성, 본인의 권한 범위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제출한 피해품 목록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A. 목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와 물품이 실제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점은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방해 혐의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A. 당시 업무 지시나 요청 내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관련 기록처럼 시점이 분명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