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탄원서 개인정보 제공 고발,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던 중,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협력자에게 넘겼고, 그 협력자가 이를 이용해 탄원서를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이상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수사 절차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안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정보 제공 여부와 그 목적,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건너갔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3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 세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았을 뿐이며 의뢰인에게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탄원서 양식을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를 적는 칸이 비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제시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예비적인 주장도 더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정보 제공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안의 이용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공 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을 나란히 세워,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도록 방어선을 겹쳐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이미 알고 있던 조합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받았을 뿐 의뢰인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탄원서 자체에 개인정보란이 비어 있어 실제 개인정보가 이전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공이 있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관련 고발을 받았다면, 정보가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갖추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조합 활동이나 탄원서 작업 중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수원지방공소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정보가 오간 경로와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면 항상 처벌되나요?

A.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실제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제공 목적과 범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고발을 당했을 때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문서 양식,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