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다툰 특수상해 가장,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금되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 얼마나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출발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보여 드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챙겼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쌍방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죄책을 덜어내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구금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결과만큼이나 경위와 발단을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정환경과 반성의 정도 같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형사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몸싸움이 쌍방 다툼이었더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면 특수상해로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12신고 내역이나 CCTV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경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112신고 내역이나 CCTV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고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배상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