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을 보내던 중, 이웃과 다투다가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진 경위, 실제로 위해가 가해졌는지,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만류하자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치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소명은 따로 놓이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경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뜻, 이어지고 있는 치료 경과가 서로 이어져 읽히도록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치료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배경에 있었다면, 치료 경과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 상대방의 의사, 치료 이력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는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자동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자체보다 치료의 지속성과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