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상해 혐의 역무원, 벌금형 약식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가장 컸던 걱정이었습니다. 평소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분이 갑자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평소 상대방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역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성행, 그리고 지금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을 되풀이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담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단하는 쪽이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남기려 한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세운 방향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및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위를 정리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설명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로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불이익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볍습니다.

Q.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생긴 폭행도 철도안전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철도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면 철도안전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