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것인지였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제대로 전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뉘우친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돕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아 재판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가져올 부작용,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근거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소명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공소 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기소 이후의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다르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력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자료를 재판 전에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이므로 금전 지급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꼭 함께 내려지나요?

A.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이나 명령의 필요성 같은 사정이 심리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