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당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단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한 토막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1:1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화가 캡처되어 그 특정인, 곧 고소인에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에 화가 나, 지인 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 즉 공연성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그런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두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성립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의 무게가 공연성, 곧 전파가능성에 있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대화 상대가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어 대화 내용이 실제로 제3자에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로 풀어 나갔습니다.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대화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처럼 두 사람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냈습니다. 말을 옮길 사이가 아니라고 여길 만한 관계였으므로,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의뢰인과 고소인 양쪽 모두와 가까운 사이이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1 메신저 대화에서 한 말도 고소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와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는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의 전후 맥락, 대화 상대와의 관계, 내용이 실제로 전해졌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요건이어서 1:1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대화 상대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해졌는지와 별개로, 발언한 사람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대화 경위와 관계,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나 의견을 공연히 드러내는 경우에 문제 되고,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고소를 당하면 대화가 이루어진 방식과 전파 가능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