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된 외국 국적 동포,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더해지면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발단은 함께 지내던 상대방과의 금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하여 화가 난 나머지, 휴대용 랜턴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동포로, 국내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늘어나면 생계와 체류 모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중한 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주목했고, 이 메모를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직접 합의로 마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눈에 보이는 자료로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양형에 참고될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동포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알렸습니다.
• 기존 처벌 전력이 모두 100만 원 이내의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유리하게 참작했고, 그 판단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유예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한 전과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처럼 혐의가 무거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소명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공탁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 준비하면 늦을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 같은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란 어떤 처분인가요?

A.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전력 등을 살펴 정하며, 어떤 사건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직접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방식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탄원서나 과거 전력은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과 주변의 평가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정도도 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