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맥주캔 던져 기소된 폭행,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대목은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 어린이를 겨냥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은 펜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그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맥주캔이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던져진 것인지,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한 행동이 우연히 어린이에게 위험을 미친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에 대한 폭행의 고의, 곧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그에 따른 양형 수준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달리 의뢰인이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행위가 어린이를 직접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사건의 무게를 따졌습니다. 투숙객들도, 어린이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과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고 뒤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과 어린이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생긴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전과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을 갖추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처럼 상대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대상을 향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내용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과 수사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던진 물건에 아무도 맞지 않았는데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 노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식이 인정되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시 상황과 행동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