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있는 주점 사장,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지였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인 상대방과 업무 지시를 주고받다 갈등이 커졌고, 여러 차례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따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의는 속도와 성실함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진행했고,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따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서도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은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환경,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모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 자료의 제출이 선고 결과에 큰 몫을 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여러 차례여서 불리한 상황이라도,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변론 준비를 함께 챙기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상해나 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연락하기 어려워지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합의를 어떻게 시작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이 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가정 형편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이를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를 가해자가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기에도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