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조치 없이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생활기록부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기재를 비롯한 조치가 따를 수 있고, 그것이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상대 학생과 갈등을 겪었는데, 상대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 측은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가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의뢰인 쪽 사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리한 경위를 법이 정한 유형에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교우관계에서 생긴 단순한 갈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도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생활 중 생긴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시작과 경과, 오간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되짚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단계든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상적인 친구 사이 갈등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법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갈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이 법이 정한 내용에 맞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점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