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당해, 불입건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입건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끝난 뒤 갑자기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해임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게 된 것은 위조된 서면결의서 때문이라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입니다. 둘째, 위조가 맞다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해임총회를 연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고소인 주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들 가운데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붙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만든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총회 표결 결과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소수의 서면결의서를 몰래 위조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위조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리킬 증거가 수사기록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열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상태도 이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해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먼저 살피고 이후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건 전 단계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 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등 객관적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한 번 굳어지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입건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피의자 입건 단계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판단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서면결의서를 받은 경위, 본인 확인 절차, 신분증 사본 등 첨부 서류가 기본 자료입니다. 총회 참석자 수와 표결 결과도 위조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 해임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업무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했을 때 문제 됩니다. 해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소유자들의 권한에 속하는지, 방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총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