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해 입건된 초범, 불기소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이 남았을 때 신분과 진로에 닥칠 타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박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걱정하던 신분과 진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것, 그리고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별 뒤 연락 문제는 본인은 대화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연락을 멈추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일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와 다릅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협박 혐의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표시가 자발적이고 명확한지 서류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합의하면 반드시 불기소가 되나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 내용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합의가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정상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