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아이를 해칠 뜻이 없었는데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고,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코피가 났고,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피가 난 결과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기에 조사를 받는 내내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출발이 훈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결과라는 점을 소명하는 쪽으로 수사 대응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잘못해서 혼난 것이고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변호사는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도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밝혀,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피해아동 본인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전문기관의 사례 판단이 경위와 고의성을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훈육 중 뜻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생겨 신고되는 사건에서는,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일찍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훈육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이 처분을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고, 가족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신체적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아이의 상태,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이어지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아동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