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간 메시지 8회로 스토킹 혐의, 불송치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보낸 메시지가 여러 차례여서, 스토킹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행위로 볼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전달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횟수만 보면 반복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한 번의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따졌습니다. 각 행위 상호간 일시와 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이 메시지들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범행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추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의 메시지 전달이 약 6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근과 연락도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걸려 있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자체보다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이른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전송 시각, 만난 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일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행위들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전체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새로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