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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경제법입니다. 기업 간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규제 위반 등이 이 법의 주요 규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 주체이지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카르텔)
-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지원행위 등)
-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영통·광교 등 수원 지역에는 제조업·유통업·프랜차이즈·IT 기업이 밀집해 있어 하도급 관계나 대리점 거래에서 비롯된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각각 재판과 수사를 담당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기간·관련 매출액·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처분 종류 | 내용 | 비고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 삭제·수정 등 | 가장 기본적인 행정처분 |
|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10%) 또는 정액 | 담합의 경우 최대 20%까지 가중 가능 |
| 고발 조치 | 검찰에 고발 → 형사처벌 연계 | 법인·개인 모두 처벌 대상 |
| 임원 직무정지 |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 시정조치의 일환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 공개 명령 | 기업 이미지 직접 타격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주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위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검찰 고발과 함께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빠르게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
01
이의신청 (공정위 내부 불복)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재심사하는 절차로,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나 법령 해석 다툼을 제기하기에 적합합니다. -
02
행정심판
공정거래법위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공정위 이의신청 절차로 갈음되므로, 별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없이 이의신청 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03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과징금 감액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소송 진행 중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04
형사 절차 병행 대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일관된 논리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공정위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법령 적용, 과징금 산정 기준 중 어느 부분을 공략할지 사건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 ① 사실관계 오류 다툼
전략 ② 법령 해석 다툼
전략 ③ 과징금 산정 기준 오류 지적
전략 ④ 자진신고(리니언시) 활용
전략 ⑤ 집행정지 신청 활용
공정거래법위반은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내부거래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면 처분 범위와 대응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관련 서류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제가 된 거래의 전체 흐름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
내부 결재·이메일 기록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내부 보고 라인, 의사결정 과정,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역
회의록·협의 자료
경쟁 사업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 그 맥락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재무·회계 자료
관련 매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 매출 내역, 원가 구조 자료
공정위 심사보고서 및 처분서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 의결서, 처분통지서 원본 (불복 절차의 출발점)
업계 관행·시장 현황 자료
해당 행위가 업계 통상 관행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시장 현황 보고서, 업계 단체 자료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공정거래법 사건은 각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으며, 이를 넘기면 불복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 불변기간, 도과 시 불복 불가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 혼동 주의 |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동시 또는 직후 | 집행 전에 신청해야 실익 있음 |
| 과징금 납부 |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 집행정지 없으면 납부 후 환급 청구 방식으로 전환 |
공정위 고발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담당 검찰청에서 소환 통지가 오면,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서의 진술과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 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률은 적용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통합적인 분석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위 현장조사(dawn raid) 대응 — 조사 초기 자료 제출 범위 조언
-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처분 확정 전 최후 방어선
- 이의신청·행정소송 — 사실관계·법령 해석·과징금 산정 오류 집중 공략
- 자진신고(리니언시) 전략 —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 확보 검토
- 형사 수사 대응 — 검찰 소환 준비, 변호인 조력권 행사
- 행정·형사 절차 일관성 유지 — 두 절차에서 모순 없는 논리 구성
-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중 기업 운영 안정성 확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원지사에서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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